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돌려준다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

 

1. 환급제도 개요

금융감독원은 ‘09.6월부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하여 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

 

 

* 환급대상 계약

 

①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②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

 

 

<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 운영체계 >

 

 

 

①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보험사1)가 사기로 발생한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송부(매월)
② 보험개발원은 통계시스템을 통해 환급대상자를 추출하여 해당 사고 이후에 가입된 보험회사(보험사2)에 환급대상자를 통보(매월)
③ 보험회사(보험사2)는 보험료를 정정하여 환급대상자에게 안내하고 환급이행(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을 통해서 조회가능)
④ 금융감독원은 환급실적 관련 업무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받아 환급현황 점검

 

2. 환급 현황

보험회사는 ’06.7월~‘18.5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천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   

 

*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

 

’18.5월말 현재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3.3천만원으로 ‘17년말(6.8천만원) 대비 크게 감소(△3.5천만원, △51%)

 

*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 변경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되돌려주지 못한 금액

 

 

 

 

 

특히, 금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하였으며, 그 결과 총 51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 및 해당 보험회사의 연락처 등을 안내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락처가 변경된 보험계약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사이에 중계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17.6월)

 

*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서 환급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환급이 발생한 보험회사에 환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동 중계제도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 106명이 2.5천만원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음(‘18.5월말 기준)

 

 

3. 소비자 안내사항

금융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 가능

 

조회 결과 환급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4.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참고 1 >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사례

 

사례 1
자동차보험 계약 7건에 대해 2.4백만원 환급

□ (개요) 보험사기범 A는 ‘12.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B의 보험회사로부터 인적 피해 보상으로 2.6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 (사법처리 결과) 보험사기범 A는 고의사고 유발 및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음(’16.8월)

 

□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 B는 해당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을 소급하여 정정 받고 사고 이후의 계약 7건에 대해 보험료 2.4백만원을 되돌려 받음(’17.7월)

 

사례 2
자동차보험 계약 3건에 대해 79만원 환급

□ (개요) 보험사기범 C 등 일당 5명은 ‘16.1월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D의 차량 측면을 고의로 접촉하고 D의 보험회사로부터 인적 피해 보상 등으로 29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 (사법처리 결과) 보험사기범 C 등 일당 5명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음(’17.7월)

 

□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 D는 해당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을 소급하여 정정 받고 사고 이후의 계약 3건에 대해 보험료 79만원을 되돌려 받음(’18.3월)

 

 

 

< 참고 2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

 

1)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여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메뉴 클릭

 

 

 

2) 휴대폰 문자인증,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보험사기 피해자 항목에 체크하여 환급보험료 조회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