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활동성 은행권계좌 통합관리서비스 방안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추진방안

 

 

1. 추진배경
 
’15말 현재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2.3억개(609조원)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절반에 육박(1억개, 44.7%)
 
특히, 잔고 “0”원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계좌가 전체 개인계좌의 약 1/10 차지(2천7백만개, 11.6%)

 
국내은행 개인계좌 현황(‘15년말 기준)

 

총계

비활동성 계좌

잔고

0원

30만원이하

50만원이하

계좌수 (만개)

22,967

10,260

2,673

9,896

9,973

성인 1인당 평균

5.9개

2.6개

0.7개

2.5개

2.5개

잔고 (조원)

609.1

14.4

0

0.9

1.2

성인 1인당 평균

1,517만원

36만원

0

2.4만원

3.1만원

 

 

이러한 비활동성 계좌가 누적됨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
  
(소비자) 비활동성 계좌가 본인 모르게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의도치 않은 착오송금의 계기가 되는 등 거래 안전성 저해 
  
(은행)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계좌에 대해서도 관리비용 지속 발생 
  

 이는 비활동성 계좌 보유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예: 계좌유지수수료)이 없고 계좌해지 절차가 다소 번거로운 점(창구방문 필요) 등에 기인
  
계좌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된 계좌를 적시에 해지할 유인이 없다보니 장기간 방치하다가 계좌존재 자체를 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비활동성 계좌 간편조회해지를 통해 금융거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 과제(’16.1.15.), 금융감독원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16.3.28.))   * 실무T/F(금융위금감원금결원은행권) 8회 개최(‘16.2～5월) → 공개 세미나 개최(5.30, 금융연구원) → 금발심 보고(6.21) → 제5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보고(7.1)

 

 
2. 추진방안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全 은행계좌(활동성, 비활동성)를 조회할 수 있고, 이 중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바로 잔고이전해지 가능   ㅇ 은행창구에서는 기존 계약관계, 개인정보 보호, 과잉영업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행계좌는 조회(잔고 제외) 정보만 제공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 서비스 구분 활동성 계좌 비활동성 계좌 소액* 기타 조회 계좌별 잔고 ○ ○ ○ 계좌번호 등 기타 ○ ○ ○ 잔고이전해지 × ○ × * (1단계: ‘16.12.2) 잔고 30만원 이하 → (2단계: ’17.3.2) 50만원 이하

 

< 조회서비스>

국내은행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를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계좌번호, 잔고 등 8가지 정보 제공
 
*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통상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제한 사례 고려(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요약정보) 은행권 계좌(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를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계좌수 제공 

 

은행명	구분	수시 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합계	상세 정보
A은행	활동성계좌	1개	1개	-	-	-	2개
	비활동성계좌	1개	1개	-	-	-	2개
B은행	활동성계좌	2개	-	-	1개	1개	4개
	비활동성계좌	2개	2개	-	-	-	4개

 
-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예: 펀드, 방카슈랑스), 보안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계좌
 
(상세정보)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부기명(계좌별명, 예: 동창회비) 등 8가지
 

	은행명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부기명	계좌해지 잔고이전
	계좌번호	상품명	최종입출금일	잔고	비고
•활동성계좌
1	A은행	○○지점	2015.05.09	-	△△고5회	-
	123-456-789012	정기적금	2016.03.21	90,000	-
2	A은행	○○지점	2016.01.04	-	-	-
	345-678-901234	보통예금	2016.01.15	150,000	-
•비활동성계좌
1	A은행	○○지점	2005.03.02	-	-
	789-012-345678	보통예금	2014.02.28	-	휴면
2	A은행	○○지점	2012.02.28	2015.02.28	-
	012-345-678910	정기적금	2014.03.23	15,000	-
	합 계			255,000

 

< 잔고이전해지서비스 >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 전액*을 이전(또는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한 후 해지 가능
 
* 장기 미사용 계좌 정비 원활화 차원에서 ‘전액 이전 & 계좌 해지’ 동시 처리
** 향후에는 1년 이상 잔고 ‘0’ 지속시 계좌 자동해지 가능(3분기 중 은행 약관 개정)
  
시행초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소액계좌 범위를 잔고 30만원 이하(1단계) → 50만원* 이하(2단계)로 순차 확대
 
*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결제 한도(5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50만원) 등 감안
  

 
3. 추진일정
  
(1단계) 홈페이지(accountinfo.or.kr) 오픈 및 온라인 서비스 실시(’16.12.2) 
  
(2단계) 은행창구에서 조회서비스 실시 + 잔고이전해지 대상 소액 비활동성 계좌 범위 확대(잔고 30→50만원 이하)(’17.3.2)
 

4. 기대효과
  
(소비자) 비활동성 계좌 14.4조원(성인 1인당 평균 36만원)에 대한 회수 및 체계적 관리 가능
  
(은행) 비활동성 계좌 정리(5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비중: 약 43%)를 통해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은 절감.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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