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예금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예금 소멸시효 적용 기준 정비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 → 10년으로 연장(비조합원 예금은 5년 유지)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 및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명확화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소비자가 신협 휴면예금*을 ｢내 계좌 한 눈에｣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소비자 조회 시스템 정비 * 그동안 신협 휴면예금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조회 가능(농·수·산림조합은 ｢내 계좌 한 눈에｣ 등 소비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상호금융권 장기 무거래 예금 및 휴면예금에 대한 대고객 안내 강화

 

 

Ⅰ

추진배경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은 각 설립근거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 예금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 기간(민사채권)을 적용*하여야 하나

 

* (판례) 신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임(대구지법, 선고90나9085)

 

그간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 등과 동일하게 5년의 소멸시효 기간(상사채권)을 적용

☞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휴면예금 처리된 경우에도,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장

 

 

□ 또한,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약관·내규와 실무처리 간 차이*)

 

*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더라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거나 약관상 이자지급 채무가 존재한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0두 12996, ’12.8.)가 나온 이후 이에 부합하도록 약관과 내규를 정비하지 않은데 기인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관리상 혼선 및 비효율 초래 가능성

 

 

상호금융권 장기 무거래 계좌 이자지급 및 소멸시효 처리 현황

 

 

구 분	자유입출식 예금			거치식‧적립식 예금	(소멸시효 완성여부)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소멸시효 완성여부)
농․수협	이자지급		×	만기후이자** 지급	×
신 협	최소 1~3년간 이자지급 → 이자지급 유예후 해지시 일괄지급	이자지급	×	만기후이자** 지급 유예후 해지시   일괄지급   → 만기일로부터 5년 경과후 휴면 예금으로 전환	○
산림조합	지급유예후 해지시 일괄지급	이자지급	×	만기후이자** 지급 유예후   해지시 일괄지급	×

 

* 최종거래일 이후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불법거래 유용 방지를 위해 별도 관리

** 만기후이자 : 보통예금(0.1 ∼ 0.2%) 수준의 이자

 

 

한편, 금융감독원은 ‘17.12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개통과 함께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17.12.21.~‘18.1.31.)하였으나 신협의 경우,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한 한계 노출

 

 

상호금융권 휴면예금* 현황(’18.3월말)

 

(단위 : 만개, 억원)

구 분	농 협	수 협	신 협	산 림	계
계좌수	541	115	22	18	696
금 액	661	139	50	22	872

*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Ⅱ

추진방안

 

󰊱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기간 적용 기준 정비

 

◦ 상호금융조합 특성(비영리법인)을 반영하여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민사채권)으로 연장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기간 개정(안)

 

구 분	법․판례상 소멸시효	개정前	개정後
조합원	10년	5년	10년
비조합원	5년	5년	5년*

 

* 비조합원 예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 적용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기준*(이자지급 및 소멸시효 완성)을 약관 및 내규에 명확히 반영

 

* 은행권 사례를 참조하여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이자 지급,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간) 이자지급 유예,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 경과시(비조합원은 10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

 

󰊲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정비 및 소비자 안내 강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락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조회시스템 정비*

 

* ‘18.4.11.부로 인터넷뱅킹, 「내 계좌 한 눈에」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

 

고객의 영업점 방문시, 휴면계좌 보유 사실 및 환급절차 안내

 

 

 

Ⅲ

향후계획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

신협이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권리자에게 예금내역, 환급절차 등을 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4∼5월중)

 

상호금융조합 소멸시효 관련 예금 약관․관련 내규(업무방법서 등) 개정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행(6월중). 출처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