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조정 등 세법시행규칙개정

 

 

13개 세법시행규칙 개정

2017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

 

 

 

□ 정부는 ‘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 관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ㅇ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2.13~2.27, 14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월초)할 예정입니다.

 

〔별첨〕2017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조세법령운용과(4151, 4156) ▪조세특례제도과(4131~2, 4316) ▪소득세제과(4211, 4216~7) ▪법인세제과(4221~3, 4226~7) ▪금융세제과(4231, 4236) ▪부가가치세제과(4321, 4326) ▪관세제도과(4421~4, 4426)

 

 

 

 

Ⅰ. 주요 개정내용

 

 

 

1.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 구체적 규정(소득규칙 §9③․④ 등)

 

	< 시행령(§17③④) 개정내용 >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직종 추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 추가 직종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구 분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ㆍ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4)
조리·음식 서비스직	ㆍ조리사(441) ㆍ식음료 서비스 종사자(442)
매장 판매직	ㆍ매장 판매 종사자(521) ㆍ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5311) ㆍ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단순 노무직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952)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953)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991)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999)

 

 

ㅇ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규칙 §19의3 등)

 

 

ㅇ (현 행) 정기예금 이자율(1.6%)*을 적용하여 과세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

ㅇ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1.8%로 인상

 

ㅇ (적용시기)

① (국세환급가산금*,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②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18.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환산

 

 

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 지출액 요건 규정(조특규칙 §45의9)

 

 

	< 시행령(§100의32) 개정내용 >
◇ 은행‧신탁업자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 투자·상생협력 지출액(지출액의 3배 인정)으로 추가 → 지원대상의 출연금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지원대상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소상공인,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②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 중소기업 ③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④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중소기업 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출연방법	ㆍ신용보증기금 등과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출연 *「신용보증기금법」등에 따른 의무 출연금은 제외

 

 

ㅇ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추가 업종 규정(조특규칙 §4조의3)

 

 

	< 시행령(§5⑪) 개정내용 >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우대 적용 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 범위 규정 →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업종을 정할수 있도록 위임

 

 

구 분	개 정 안
콘텐츠	①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②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관광	①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과학기술 서비스	①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②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제작업

 

 

ㅇ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Ⅱ.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범위 확대(소득규칙 §76의3)

 

	< 시행령(§161의2) 개정내용 >
◇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거래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ㅇ (현 행) 위탁매매수수료

ㅇ (개 정)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 추가

* (요건) ①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시 부과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②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

ㅇ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주기 단축(법인규칙 §18의2)

ㅇ (현 행) 심사를 거쳐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매 2년마다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

*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ㅇ (개 정)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 주기를 단축(매 2년→매년)

* 현재도 상증세법상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이행사항은 매년 과세관청에 보고

ㅇ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 의무이행여부 등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분할시 승계(과세이연) 가능 주식의 범위 확대(법인규칙§41)

ㅇ (현 행)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주식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 과세 이연 허용

- 사업의 동일성 판정 기준 : 주식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사용되는 경우

ㅇ (개 정)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허용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조특규칙 §14의2)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하되,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ㅇ (현 행)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3.3%)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가능

ㅇ (개 정) 평균임금증가율을 3.6%*로 조정

* 최근 3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

ㅇ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관세법 시행규칙

 

 

□ 학술연구용품 등 수입시 관세감면 대상기관 추가(관세칙 §37)

ㅇ (현 행)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용품의 수입시 관세 감면 대상기관은 학교, 공공의료기관, 국립암센터 등

ㅇ (신 설) 연구중심 병원(복지부 지정)을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 면제(관세칙 §43)

ㅇ (현 행)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등의 참가 선수단 등이 사용할 국제대회관련 물품수입시 관세 면제

ㅇ (신 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무역선(기)의 개항 아닌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현실화(관세칙 §62)

* 입출항수속시 세관직원이 해당지역에 직접 이동하여 사무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부과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선 박(톤당)	100원	200원
항공기(톤당)	1,200원	2,000원
상한액	50만원	100만원
하한액	없음	1만원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입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이진수 (044-215-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