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 단위가 큰 매입을 할 경우, 비교적 값이 저렴한 공급처를 찾기 마련인데요~! 간혹 이렇게 거래를 하다보면 공급자 측에서 마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이런 경우 매입자는 매입과 관련한 거래증빙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 할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은 이렇게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 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즉,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매입자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 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