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분야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간섭 배제

 

 

중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정부가 내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1천억원 미만의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산업,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국세청은 9월 29일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회생 및 창업지원,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간섭 배제 130만명은 전체 사업자의 25퍼센트

 

국세청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는 세정지원 대상은 연매출 1천억원 미만의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130만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개, 개인 456만개)의 25퍼센트에 해당한다.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먼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이다.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음식·숙박업(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과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이 해당된다.

 

업황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에는 조선연관산업(거제·목포), 인삼식품제조업(대전·금산), 섬유산업(대구), 의료기기(원주)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으로는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해당된다.

 

일자리 창출기업은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이 해당된다.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는다. 이어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한다.

 

지원 대상 기업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회생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지원 강화

 

국세청은 이런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을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쏟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 시작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완납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납액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고, 체납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으로 최대한 지원해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벤처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의 요건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창업 후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배려한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