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PC에서도 민원서류 자유롭게 작성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주요 민원서식은 HWP 형태와 함께 ‘입력 가능한 PDF’(fillable PDF) 파일로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원을 신청하려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등에서 서식을 찾으면 ‘한글’ 워드프로세서(HWP) 형태의 민원서식만 구할 수 있다. 사용자 PC에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설치돼 있다면, 해당 PC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종이에 출력해서 손으로 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민원인들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PDF 파일 읽기 프로그램만 있으면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없어도 손쉽게 파일을 열고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식을 설계할 때 칸마다 글자, 숫자, 날짜 등 입력 형식을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성명, 숫자, 신청일 등을 입력할 때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전입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등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20종에 대해 우선 입력 가능한 PDF 방식의 민원서식 파일을 추가 제공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3.0 차원에서 정부 문서는 ‘개방형 문서표준’(open document format, ODF) 형태로 관리하여 국민의 공공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민원을 신청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에 초점을 둔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행자부 민원제도과 정민희 (02-2100-4083)

 

상세내용보기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4170926&tblKey=GMN

 

 

파일 추가제공 대상 민원서식

 

연번

서식명

근거법령

소관부처

1

사전심사 청구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호 서식

행정자치부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호 서식

보건복지부

3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호 서식

행정자치부

4

자동차 검사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7호 서식

국토교통부

5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호 서식

보건복지부

6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 서식

행정자치부

7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호 서식

행정자치부

8

구인신청서(상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

고용노동부

9

소매인지정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호 서식

기획재정부

10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공중위생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호 서식

보건복지부

11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12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발급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1호

국토교통부

13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

외교부

14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1호의 2 서식

외교부

15

여권 분실 신고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2호 서식

외교부

16

분실여권 회수 신고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3호 서식

외교부

17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호 서식

외교부

18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5호 서식

외교부

19

여권 재발급 사유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6호 서식

외교부

20

여권 영문성명 변경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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