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중점육성, 한국의료의 세계 브랜드화 등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세계 7대 강국 도약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ICT 융합 기반 의료 서비스 창출', '제약·의료기기산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 등 3대 중점과제 추진이 그 도약대다.

 

바이오헬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5만 개(총 76만 개)와 부가가치 5조 원(총 65조 원)이 새로 창출될 것을 기대했다.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외국인 환자 부가세환급.의료통역 지원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4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에게 4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주고 6월부터 공항, 항만,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도 실시한다.

 

외국인 환자에게 1 : 1로 상담과 통역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를 2월 중 개설하고, 해외 의료인 연수를 통한 환자 연계 등을 위한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의 건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의료통역 검정제도를 마련한다. 3월부터 의료통역사 전문과정을 운영하며, 10월에는 검정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반기별로 불법 브로커 단속을 실시해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유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토록 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현재 141개에서 155개로 늘린다. 'K-메디(Medi) 패키지 해외 진출'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도 추진한다. 중동 지역으로는 의료기관 진출뿐 아니라 건강보험 연수, 제약 수출, 병원 정보시스템 수출 등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중동국가 의료진의 국내 연수도 확대한다.

 

중국은 산둥성, 장쑤성, 저장성 등 동부 연안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기존의 피부과, 성형외과 중심의 소규모 의원급 진출 형태를 넘어 전문화·대형화된 의료기관의 진출을 추진한다. 중남미 지역은 중미 6개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해 제약박람회 및 K-파마(Pharma) 아카데미 행사 시 중미국가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하는 등 협력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희귀의약품 수출(칠레), 의약품 공급 및 제약단지 건설(에콰도르), 병원 현대화 사업(페루) 등 공공 프로젝트의 정보 수집 및 공유 등을 통해 한국 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는 의료인 면허 인정과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인정된 한·우즈베키스탄 협력약정 모델을 중앙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중남미, 중국 등에 원격의료 양해각서(MOU) 후속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보기술(IT) 기반 의료 서비스를 해외에 확산하고 본격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재외공관 등과 국내 병원을 연계해 화상 상담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진출 국가 확대를 위한 사업도 실시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 1만200명 확대
올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 목표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5300명에서 1만200명으로 확대한다. 참여 의원 수도 지난해 148개에서 278개로 늘린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만성질환자, 농촌 창조마을 거주 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에게는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토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만 가능하다. 이곳에서 환자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해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되 합병증 발생 시에는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상급병원의 경증 질환자는 1차 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용어와 서식 등을 표준화하고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 확대를 통해 ICT 융합 기반 의료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직접 영상 및 검사기록 CD를 전달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중복 검사와 처방을 줄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신약 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제약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1500억 원) 투자를 통해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 인수·합병(M&A), 오픈 이노베이션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에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해 입주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시설 간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시장 진입 및 상품 출시를 위해 규제도 개선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는 제출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우선적으로 심사해 제품화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바이오 의약품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진출 신약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혁신적 제약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해 평가할 방침이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의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제약·의료기기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
1500억 규모 헬스케어 펀드마련 해외 임상 지원

 

줄기세포 등 신기술의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암, 만성질환 등에 대한 맞춤 치료 연구를 지원하며 바이오뱅크 구축으로 연구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줄기세포은행 및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설립·운영으로 임상 적용이 가능한 줄기세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질병 예방 유전자 검사를 비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R&D 지원과 맞춤형 멘토링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성과 가속화를 목표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원격의료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 인력을 가지고 있고 ICT 기술도 발달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격의료야말로 우리가 큰 강점을 가진 분야"라고 전제한 뒤 "연간 3만9000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