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포머, 오토봇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영화 ‘트랜스포머’ 공식홈페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로봇전쟁이 일어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개봉한지 3일 만에 1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한 흥행영화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를 보셨나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어렸을 적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로봇에 대한 환상과 함께 즐거운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어렸을 적 생활을 회상하도록 유도하는 이 영화는 공상 과학적인 소재를 기반으로 인류를 구하기 위한 전투를 담은 다이나믹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액션뿐만 아니라 코믹,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모험정신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3D와 CG효과를 활용한 영화구성은 관객들의 감성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는 이처럼 화려하고 멋진 장면과 함께 우리 생활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도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내용들이 숨어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수색영장 없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집을 수색한다면?
▶영화 ‘트랜스포머’ 공식홈페이지
이번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 편은 지난 편인 시카고에서 벌어진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전투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시가 처참하게 파괴된 것에 대해 미국정부가 일부 오토봇을 제외한 트랜스포머에 대해 체포령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시카고 사태 5년 후인 현재에서는 대부분의 디셉티콘이 처벌되고 오토봇 역시 모습을 감춘 상황인데요. 주인공인 엔지니어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가 우연히 폐기 직전 고물차로 변해있던 ‘옵티머스 프라임’을 깨우게 되어 옵티머스 프라임을 노리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의 집에 침입하여 옵티머스 프라임의 존재 유무를 수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색영장 없이 민간인의 집을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수색하는 행동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우선, 민간인이 민간인의 집을 강압적으로 수색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민간인의 집에 영장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와 함께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하겠지요. 또한 수색영장이 없을 뿐 아니라 민간인을 폭행하여 신체적 장애를 입힐 경우에는 폭행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국가의 수사기관이 그런 일을 한다면 불법 체포 감금, 폭행‧가혹행위로 훨씬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확보한 것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2) 인간을 위해 싸우는 오토봇을 돕기 위한 신분도용행위는 정당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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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내용 중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는 오토봇의 생존과 그들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 오토봇을 활용하여 수입을 창출하려는 어느 거대회사 연구소에 침입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는 보안이 매우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봇이 보유한 첨단정밀작업을 통해 신분을 위장하여 주인공이 연구소에 침투하게 됩니다.
철저한 보안을 뚫고 연구소에 잠입한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는 결국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침입사실을 알게된 회사의 보안부는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영화관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러한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의 행위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게 될까요?
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타인의 신분이나 인장, 서명 등을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절도행위까지 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산업 스파이’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과 이에 따른 배상을 받으려는 행동을 취하겠죠?
3) 자신을 염탐한 타인의 무인로봇기 이용하여 상대방을 역도청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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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가 옵티머스 프라임을 돕는 것을 안 상대방은 무인로봇기를 이용하여 오토봇들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엔지니어인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는 오히려 상대방의 무인로봇기에 내장된 메모리카드를 리드하여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의 역도청 행위는 자신이 도청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규정을 거치지 않는 도청은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상의 매끄러운 내용 연결과 관객들의 흥미를 위해 도청과정이 화려하게 제시되지만, 실제로 타인의 물건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되겠죠?
이처럼 관람객들의 공감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는 영화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 속에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법적 사건들이 담겨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고 수준 높은 영화상의 그래픽과 액션에만 몰두하는 것보다 영화 속에 담긴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태도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약 3시간동안 쉴틈 없이 진행되는 이번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감상하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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