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제정보 > (부동산일반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확정일자', 이제 인터넷으로 부여받을수 있다 (0) | 2015.10.02 |
|---|---|
| 전통시장활성화 위한 지원내용 (0) | 2015.08.12 |
| '아파트관리규약' 어떤 내용이 있는가 (0) | 2015.06.24 |
| 전국 광산 '광해실태조사' (0) | 2015.04.11 |
| 스마트 공장 1만개, 산업단지에 들어선다 (0) | 2015.0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