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공기 등 공공재, 사유화 병폐

 

 

공기 사유화로 바라보는 자연의 사유화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내 땅과 네 땅을 나눠 토지를 사유화 해 왔습니다. 물의 경우는 20세기에 이르러 사고파는 것이 당연해 졌지요. 최근엔 공기를 사유화는 경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유화란 공공에 속한 것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자원의 가치가 향상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화가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을 심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공기 사유화를 중심으로 자연자원 사유화의 이점과 병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치 있게 소유하기 위해

 

현재 유럽과 중국에서는 공기 캔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시골 공기를 담은 공기 음료뿐 아니라 최근에는 맞춤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맑은 공기가 필요한 호흡기 질환자나 집중력을 향상하고 싶은 학생 등에게 맞춰 다양한 공기를 제공하고 있죠.

 

 

전 세계 스포츠 스타들이 애용하는 산소캡슐도 공기를 제품화한 사례입니다. 고농도 산소가 포함된 공기를 가압해 밀폐된 캡슐로 공급하는 것인데요. 빠르게 피로회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뇌를 치료하는 데도 활용합니다. 이 같은 회복 효과로 다양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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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사유화는 공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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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기는 모두 공공재에 속합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재이기도 하죠. 그 때문에 사유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물 사유화 반대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물 강도를 잡아라.”라고 외치며 정부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세계 30개국에 걸쳐 10억 여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기업들은 물을 '블루 골드'라 부르며 상품화해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 사유화 기업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공기 제품화가 활발한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민감한 기업들이 자연자원을 무작위로 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비롯한 자연의 사유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