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 정의와 분류

 

 

기업도시개발구역 정의와 분류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로서 각종 공장 등 산업시설, 물류단지, 교역지대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를 말한다.

②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로서 R&D 분야와 관련한 벤처기업, 연구소, 학교 등이 집적화되어 기초개발과 산업활동간 유기적인 연계가 일상화 되는 기업도시를 말한다.

③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로서 우수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살려 관광·레저·문화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를 말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개발을 통해 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12월 기준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충남 태안(관광레저형) 및 전남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고시된 시·군의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및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한함)은 우선 고려하여 지정한다.

① 개발사업이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② 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③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④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⑤ 수도권, 광역시의 지역(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지역 제외),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