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42% 수용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약 1,700건) 검토결과 공개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금융규제 개혁방안(7.10일 발표) 마련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약 1,700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기업, 국민, 금융회사 등의 규제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수용·불수용·중장기검토 이유, 근거 등을 설명.

 

* 발굴 경로 : ① 12차례 금융현장 릴레이 간담회, ② 수요자 서베이,

                   ③ 관계기관 제안, ④ 규제개혁신문고·숨은규제찾기Site 등

 

** 과제 제안기관 : 금융 공기업·협회, 금융이용자단체, 금융분야 연구원 등 33개 기관

 

 

검토결과 : 1,659건 중 703건 개선(42%)

 

   -규제목록 : 3,100건 (법령 1,100 + 숨은 2,000)

   -발굴과제 : 1,659건 (법령 793+ 숨은 866)

   -개선       : 703건 (개선율 : 42%) (법령 240 + 숨은 463)

   -불수용등 : 956건 (불수용 544, 중장기검토 285, 타부처 검토요청 127)
 

※ 각 제안과제별 검토결과 :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보도자료란에 게시

 

수용과제 뿐만 아니라 불수용과 중장기검토 과제까지 검토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규제에 대한 수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나아가 금융규제포털*을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 정비 등의 소통이 상시 가능한 금융규제 개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  * 금융위 및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개설하여 규제목록 공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14.8월 예정). 출처 금융위

 

상세내용보기

http://www.fsc.go.kr/downManager?bbsid=BBS0030&no=9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