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개통

 

 

국민이 온라인으로 정책을 직접 만든다!

 

 

  

다수인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정책과 행정·제도 등 공공의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이 개통된다.

 

「국민생각함」은 모바일 인터넷 확산 및 SNS 대중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사용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준비한 소셜미디어 형식의 새로운 소통 플랫폼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28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생각함」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국민생각함」은 안건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대화(제안·토론), 투표, 설문의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구성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아이디어가 다수의 의견을 통해 정제되고 정책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구조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제안→설계→집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 등이 정책반영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통식에서는 정부 각 기관의 소통업무 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이 참석하여 「국민생각함」의 주요 기능을 직접 사용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독서실 허가기준 규제 완화,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거나 달라진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규정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는 사례에 대해서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토론과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 중 ‘독서실 허가기준’ 사례는 4월 6일까지 플랫폼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국민생각함」을 기반으로 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익위와 행자부 간 업무협약 체결도 이루어졌다.「국민생각함」 구축 과정에서도 양 기관은 국민소통 포털을 운영기관과 정부3.0 총괄기관으로서 협업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개통식을 계기로 정책 과정에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 운영, 관련 시스템 간 연계체계 구축, 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개통식에 참석한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플랫폼의 실 사용자인 여러 정부기관과 국민들에게「국민생각함」을 소개하고,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며,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과거에 정부가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행자부는 정책 제안부터 설계, 집행, 평가 전 과정을 연결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행자부 행정제도혁신과 전명주 (02-2100-4072)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간 비교

 

시스템명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플랫폼)
정 의	국민 개개인의 민원·신고, 제안 등을 처리하는 범정부 포털 시스템으로, 900여개 전 행정기관·주요 공공기관과 통합·연계되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자 등 다수인이 함께 공공문제를 논의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수요자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참여 소셜 플랫폼
처리주체	모든 소관기관	국민권익위/안건 등록 기관
기능구성	5개	3개
	(①민원, ②제안, ③예산낭비, ④공익신고, ⑤정책참여(토론/전자공청회/설문조사))	(①대화(제안/토론), ②투표, ③설문)
운영근거	법	운영약관
	(민원처리법, 국민제안규정, 국가재정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행정절차법)	(민간 웹사이트·소셜미디어 약관과 유사)
답변의무	○	X
주요채널	데스크탑(PC)	모바일(스마트폰)
주요고객	5060세대	2040세대
참여방식	실명인증	소셜 로그인 * 이메일/휴대전화 정보로 가입
제출형식	텍스트 중심	이미지·동영상 중심
처리방식	1(제출자):1(담당자) * 개인적·단편적 의견 제시	다수(참여자):다수(기관/민간) * 다수 국민의 시각과 의견 반영
	1회성·단발성 처리 * 내용의 숙성·발전과정 부재	다회성·반복적 처리 * 토론·투표 등을 통해 숙성, 사후관리
내용특징	▸딱딱한 행정용어	▸말랑말랑한 SNS 언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생활밀착·현장행정 위주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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