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경제영토 확보순위 세계 3위로 도약

 

 

 

 

한·중 FTA 타결의 의미
“세계 최대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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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나라는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란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한·중 FTA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연간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고,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 후 모두 철폐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의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

 
대중(對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0%는 어떠한 추가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다.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 FTA 중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다. 또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축산물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셋째, 대중(對中) 투자 600억 달러, 재중(在中) 기업 2만 개, 재중(在中) 교민 50만 명 시대를 맞아 중국 내 각종 비관세장벽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

 
넷째,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의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FTA 체결에 따른 경제 영토 확보 순위는 현재 세계 5위에서 3위로 도약하게 됐으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에 이르게 됐다.

 
다섯째, 한·중 FTA는 한·중 관계 심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