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 판단은 원인행위가 중요

 

 

 

 

 

부동산소유권 장기미등기자는... 매매 등 계약자만 해당 

 

 

[대전지법] - 법원의 판결이라면... 3년지나 등기했더라도 실명법 위반 안 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나 교환 등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라면... 3년 넘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998년 11월 유모씨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 2000년 유씨는 전처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 법원은 “전처 소유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권을 유씨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했고 판결은 2004년에 확정됐다. 그러나 유씨는 7년이 지난 2011년에 등기를 완료했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100여만원을 부과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1일 유씨가 대전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소(2013구합101547)에서 “과징금 1100여만원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상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즉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며 “유씨는 전처와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이므로, 규정상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의 처분은 당연 무효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은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기나 탈세 및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씨를 장기미등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가 법원 결정에 의해 외부로 명백히 들어나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훨씬 적고...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소유권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률의 확대나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