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세부 추진계획)

 

‣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 많은 소비자가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강화

 

 

Ⅰ. 추진배경

 

□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5.12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11년 6,633건 → ’12년 7,444건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경력요율제)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가입(운전)경력요율제*｣를 운용중

* 최대 51.8%까지 보험료 할증(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회사마다 상이)

 

< 가입(운전)경력요율 예시 >

보험가입경력	3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최초가입자~ 1년 미만
요 율	100.0%	106.4%	119.4%	151.8%

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서｣ 소형승용차 기준이며, 보험회사별로 적용요율이 다름

◦ 한편, 동 요율제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205만명*(전체보험 가입자의 10.5%, ’15.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있음

* 이중에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할증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경력인정제) 가입(운전)경력요율제 적용에 따른 개인용(개인소유* 업무용 포함)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법인 소유 자동차는 법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경력도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

◦ 2013.9월부터 가입자 본인(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中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도입, 시행 중

 

 

2

문제점

 

□ (인정대상자) 경력인정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

◦ 약관상 운전가능자는 기본적으로 主 운전자인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운전*을 한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1인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 보험계약자가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자동차를 운전

◦ 특히, 3인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약 482만명(2015.12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경력인정제를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등록신청기간) 경력인정 등록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

◦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보험계약자가 경력인정 대상자를 보험계약 체결후 1년 이내 보험회사에 등록신청토록하고 있으며,

- 동 기한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함

* 등록률 : 26.3% (대상자 1,162만명 중 305만명이 등록, ’15년말 기준)

□ (등록절차)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일일이 인정대상자를 지정, 사전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

 

<경력인정대상자 등록 절차>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인정대상자 신청 → 보험회사가 인정대상자에게 등록관련 보험회사 연락처 안내 → 인정대상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 → 인정대상자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이용․활용 동의 → 보험회사는 인정대상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 → 보험개발원은 인정대상자 정보를 집적

 

□ (안내미흡) 다수의 소비자가 가입경력 인정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만큼 동 제도에 대한 안내 미흡

◦ 2015.12월말 기준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1,162만명 중 305만명만이 등록(등록률 26.3%)

 

 

Ⅲ. 개선방안

	기 본 방 향
◇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 ◇ 금융소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강화

 

 

1. 경력인정 대상자 확대

□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

◦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이중 등록자는 305만명에 불과)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함

 

< 경력인정 대상자 확대 현황 >

(단위 : 만명, %)

구 분	운전자 수	특약 종류	가입자 수		경력인정 대상자
				비 중	현 행	개 선
범위한정 특약가입	1명	기명1인	558	32.4	대상없음	현재와 동일
		지정1인	27	1.6	1인	현재와 동일
	2명	부부한정 등	653	38.0	1인	현재와 동일
	3명 이상	가족한정 등	290	16.9	1인	2인
미가입		누구나 운전	192	11.1	1인	2인
합 계			1,720	100.0	1,162	1,644

주) ’15.12월말 개인용 및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출처 : 보험개발원)

 

 

2. 등록신청기간 제한 폐지

□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한을 폐지하고,

◦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

 

 

3. 경력인정 등록절차 개선

□ 보험가입자가 다음의 두가지 방법 中 선택하여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

① 현재와 같이 매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하면 운전경력 인정(신설)

②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사전등록하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운전경력 인정(현행)

 

 

4.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 ‘가입(운전)경력 인정제’의 내용, 이용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안내토록 하고,

◦ 모집종사자 등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

□ 아울러,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보험 만기안내자료를 통해 안내하는 등

◦ 보다 많은 소비자가 본인의 사고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 강화

 

< 경력(운전)인정제도 개선(요약) >

현 행	➡	개 선
(인정대상자) ‣ 기명피보험자 + 1명 → 인정가능 대상자 약 1,162만명 → 경력인정 등록자 약 305만명		(인정대상자) ‣ 기명피보험자 + 2명 → 인정가능 대상자 약 1,644만명
(등록신청기간) ‣ 당해 보험계약의 시작일부터(1년) → 과거에 등록기회를 놓친 경우 가입경력 인정 안됨		(등록신청기간) ‣ 등록신청기간(1년) 제한 폐지
(등록절차) ‣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사전등록		(등록절차) ‣ 보험가입자가 다음의 두가지 방법 中 선택 가능 - 향후 보험가입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 - 현재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사전등록)
(안내․홍보) ‣ 필수안내사항 및 표준스크립트 없음		(안내․홍보) ‣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표준스크립트 신설

 

 

 

Ⅳ. 시행시기

□ 이번 제도개선 방안(2명 인정)은 2016. 10. 1.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

◦ 다만, 기존 경력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을 누락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13.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

 

 

 

Ⅴ.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절감

◦ 운전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의 운전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음

 

 

< 사례>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이용한 보험료 절감
◇ 기명피보험자 A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배우자 및 자녀 B와 함께 운전하였는데, ◦ A는 자녀 B를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여 B는 3년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음 ◇ 이에, 자녀 B가 결혼 후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시, 3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515,490원의 보험료를 절감*(1,220,430원 → 704,940원) * 대면채널, 차량가액 1,225만원(2013년식) 등 가정(할인수준은 회사별로 상이)

 

 

소비자 권익 및 편리성 제고

◦ 보험계약자가 과거에 경력인정 대상자로 사전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거 경력을 최초시행일(‘13.9.1.)부터 모두 인정해 줌으로써,

-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본인의 명의로 보험가입시 이를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소비자의 불이익을 해소

◦ 보험계약자가 경력인정대상자를 보다 용이하게 등록 신청 가능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자동차보험에 대한 제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

 

 

Ⅵ. 소비자 유의사항

□ 약관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경력인정대상자는 가족 중에서 지정할 필요

 

 

◦ 특약별로 경력인정대상자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운전가능대상자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

◦ 특히,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만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가족 외 아무나 지정토록 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 운전자한정 특약별 대상자 >

운전자범위한정		’13.9월 이후 추가 대상자	➡	’16.10월 이후 추가 대상자
누구나 운전		가족 중 1인		가족 중 2인
가족한정		가족 중 1인		가족 중 2인
가족+1인		가족 또는 지정인 중 1인		가족 또는 지정인 중 2인
가족+형제자매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1인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2인
부부+1인		배우자 또는 지정인 중 1인		배우자와 지정인 2인

주) “부부한정”, “기명+지정1인” 특약은 현재와 동일

 

 

□ 과거에 인정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가 본인의 명의로 보험가입 시, 과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 경력인정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가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 본인이 운전가능대상자인 과거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는 회사에 제출할 필요

* 동 보험의 계약자는 당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경력인정대상자를 사후등록. 출처 금감원

 

 

[붙임1]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등록 절차 비교

 

[붙임2]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이용 관련 연락처

 

붙임1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등록 절차 비교

현 행		개 선 (보험계약자가 선택)
		: 사전등록		: 사후등록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인정대상자 사전등록을 신청		(현재와 동일) : 매년 사전등록		~ : 사전등록 절차 불필요
󰀻
보험회사가 인정대상자에게 등록관련 보험회사 연락처 안내
󰀻
인정대상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연락
󰀻
인정대상자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이용․활용 동의
󰀻
보험회사는 인정대상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
󰀻
보험개발원은 인정대상자 정보를 집적
				보험가입시 기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사후등록)
		▸(장점) - 보험가입시 제출서류 간소화 ▸(단점) - 매년 사전등록 필요		▸(장점) - 매년 사전등록하는 절차 생략 가능 ▸(단점) - 보험가입시 별도의 제출서류 필요

 

 

 

붙임2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이용 관련 연락처

 

보험회사명	전화번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MG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해상보험㈜	1688-1688
삼성화재해상보험㈜	1588-5114
현대해상화재보험㈜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동부화재해상보험㈜	1588-0100
AXA손해보험㈜	1566-1566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